수수료 및 비용
변호 지원에 관한 주의 사항
JLSC는 지원 개시 시점에 귀하를 대신하여 지급한 유지비 및 비용 외에, 귀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 사건에서 완전히 패소한 경우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귀하가 사건의 상대방을 포함한 당사자들로부터 어떠한 보상금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i) 법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었으나 어떤 금액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ii) 귀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부분 기각된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보수는 사건의 종류와 성격, 귀하가 받은 금전적 혜택 금액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JLSC가 결정합니다.
- 상대방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금액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실제 금액은 사건의 유형과 복잡성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종결 시점에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JLSC는 귀하를 대신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 사건
예시) 원고는 100만 엔의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고 100만 엔을 지급받았습니다.
변호 지원을 위한 대출 금액
비용 35,000엔
유지 수수료 132,000엔
보수 110,000엔
총액 277,000엔
문서 지원을 위한 대출 금액
비용 15,000엔
초기 보수 27,500엔
총액 42,500엔
(문서 서비스 1회)
* 수임료 및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지급받은 경우 미지급된 대출금 및 추가 지급해야 할 보수는 지급받은 금액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변호 지원의 경우 JLSC는 보상금을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가 없는 이혼 소송
변호 지원을 위한 대출 금액
비용 35,000엔
유지비 231,000엔
보수 88,000엔
총액 354,000엔
문서 지원을 위한 대출 금액
비용 15,000엔
초기 보수 27,500엔
총액 42,500엔
(문서 서비스 1회)
*수임료 및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기준 금액입니다.
임의파산 사건(파산 채권자 10명)
변호 지원을 위한 대출 금액
비용 23,000엔
유지 수수료 132,000엔
총액 155,000엔
문서 지원을 위한 대출 금액
비용 17,000엔
초기 보수 88,000엔
총 105,000 엔
*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유지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로부터 초과 지급금을 징수하려면 추가 보수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변호 지원 및 문서 지원 사건 처리와 관련한 통역 및 번역 비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통역 또는 번역이 필요한 경우 JLSC가 귀하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귀하는 해당 금액을 JLSC에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 JLSC가 귀하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귀하가 직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통역 및 번역료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역 및 번역료 기준
(1) 통역료
(a) 단가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회의 또는 법원 심리의 경우, 첫 1시간 동안 최대 12,570엔(교통비 및 소비세 포함), 추가 30분당 최대 5,237엔(소비세 포함)을 통역료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b) 한도
통역료 대출 한도액은 법률 지원 1건당 104,761엔(소비세 포함)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통역료는 JLSC의 대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c)법원 선불(yo-no-kin/요노킨)
법원에 대한 선납금에 통역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추가 대출 금액까지 통역료와 별도로 JLSC가 귀하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d) 기타
통역료에는 통역사에게 지급되는 일당, 교통비 등이 포함되나, 장거리 교통이 필요한 경우 추가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번역료
번역료는 다른 언어 간의 번역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a) 단가
번역료 단가는 원문 서류 A4용지 1장당 최대 4,713엔(소비세 포함)입니다.
(b) 한도
번역료 대출의 최대 금액은 법률 지원 1건당 104,761엔(소비세 포함)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번역료는 JLSC의 대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