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지원
민사 법률 지원은 법적 문제에 휘말린 경제적 약자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일본 시민 및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가 포함됩니다 [i]. 민사 법률 지원은 모든 민사 소송, 가정 관련 사건, 행정 사건 등 민사 절차 전반에 걸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 측면에 관한 협약의 실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조약 체결국의 국민 또는 동 조약 체결국에 상 거소를 가지는 사람은 일정한 경우에 종합 법률 지원 법상의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 일본어를 할 수 없는 외국인은 JLSC 직원 및 통역사와의 3자 전화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어 안내 서비스(0570-078377)에 문의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수신자 부담 전화)
JLSC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개요)
１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재정 능력(소득 및 자산)
일반적으로 재정 능력은 신청인과 배우자(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의 소득 및 자산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의료비, 교육비 등의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준 A: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
・다음은 월 소득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입니다(보너스를 포함한 순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
・가족 수 = 신청인 + 배우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182,000 엔 (200,200 엔) | 251,000 엔 (276,100 엔) | 272,000 엔 (299,200 엔) | 299,000 엔 (328,900 엔) |
*괄호 안의 숫자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대략적인 기본 금액을 나타냅니다.
* 가족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 등 동거 가족 1명당 30,000엔(33,000엔)씩 기준 금액의 한도가 증액됩니다.
*신청인 등이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액만큼 다음의 한도에서 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41,000엔 | 53,000엔 | 66,000엔 | 71,000엔 |
- 기준 B: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산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 1,800,000 엔 | 2,500,000 엔 | 2,700,000 엔 | 3,000,000 엔 |
* 자산 가치는 현금과 은행 예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법률 상담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산 가치에는 부동산(신청인 자신의 거주지 및 분쟁 중인 부동산 제외) 및 유가 증권이 포함되며, 변호 지원/문서 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준 금액 산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2 승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합의, 조정 또는 법적 절차 외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비롯해, 자발적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3 해당 사건이 민사적 법적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보복이나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