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본 서비스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소개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형사 소송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구제 제도와 기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등 법률지원
・가정 폭력 및 기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민사 법률 지원
・일본 변호사협회 위탁업무
・참여 피해자를 위한 법원 지정 변호사 제도
・참여 피해자에 대한 교통비 환급

 

서비스 개요 및 연락방법

<서비스 개요>

1. 피해자 지원 정보 제공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에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 소개, 피해 이후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제도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2. 변호사 소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변호사를 상황에 맞게 소개합니다.
[피해의 구체적 예시]
살인, 폭행, 상해, 성폭행 및 기타 유사 범죄, 강제 추행, 가정 폭력, 학대, 스토킹, 교통사고, 뺑소니, 기타 유사 사건.
3.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 지원 제도
자산 등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지원 제도마다 요구 사항 상이), JLSC를 통해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방법>

일본어를 할 수 없는 분은 JLSC 직원, 통역사 3자간 전화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비스는 다음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태국어 및 인도네시아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 라인(0120-07971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 가능).
지방 사무소 목록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 지원 제도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등 법률지원

범죄 피해를 당한 분이나 그 가족이 형사, 민사, 행정과 그 밖의 다양한 대응에 관하여 변호사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분>

(1) 피해를 입은 본인
(2) 피해를 입은 분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식, 조부모, 형제자매)
※2026년 1월 13일 이후의 피해가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나 본인에게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　>
(1) 고의적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피해자 등
(살인, 상해치사, 강도치사, 위험운전치사 등) ※미수 포함
(2) 형법 상의 일정한 성범죄 등의 피해자 등
(비동의성교 등, 비동의외설 등) ※미수 포함
(3) 고의적 범죄행위로 부상을 입게 한 죄로 인해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일정한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등
(상해, 위험운전치상 등)

<　재력 요건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재력을 합산한 금액이 300만 엔 이하일 것
※배우자가 사건의 상대방인 경우 등, 배우자의 재력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피해로 인해 지불 예정인 금전이나 범죄피해로 인해 받은 급부금 등은 재력에서 공제합니다.

● 　범죄피해자 등 법률상담지원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등 대리지원
형사절차에 대한 적절한 관여 또는 손해의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동행, 손해배상청구, 가해자와의 화해교섭 등)
※상대방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 등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및 기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가정 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 및 민사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사를 직접 알아볼 수 없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300만 엔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신 경우 상담시간 30분은 5,500엔, 1시간 이상 소요 시 11,000엔을 부담하셔야 하며, 300만 엔 이하일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자산 기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및 저축 총액은 상담 시점 300만 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가정 폭력, 스토킹, 아동 학대 등의 범죄로 법률 상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예: 치료비)은 현금과 저축의 합계액에서 공제합니다.

민사 법률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민사, 가족, 행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 및 문서 지원
귀하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민사, 가족 또는 행정 소송의 법정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

일본 변호사협회 위탁업무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중 재력이 부족하신 분은 형사소송, 소년재판, 행정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동을 위한 법률 지원
아동 학대 등으로 인권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 20세 미만)은 자신을 대리하여 진행되는 행정 기관과의 협상, 대리인이 수행하는 법적 절차 또는 기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임하려는 변호사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참여 피해자를 위한 법원 지정 변호사 제도

●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특정 범죄 등의 피해자가 재판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
(i)　고의적인 범죄 행위(살인, 상해 등)로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한 범죄
(ii)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자의 성추행 및 기타 유사한 범죄.
(iii)　불법 체포 및 구금 범죄
(iv)　강제 또는 유인에 의한 납치 및 인신매매 범죄
(v)　기타 (ii)부터 (iv)까지의 범죄 행위를 포함하는 범죄
(vi)　과실 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한 범죄 및 기타 유사한 범죄
(vii) (i)부터 (v)까지의 범죄 행위를 시도하여 미수에 그친 것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i)에서 ((7))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 본인 및 그 법정 대리인을 비롯해 상기의 범죄로 피해자 자신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　참여 피해자를 위한 법원 지정 변호사 제도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참여 피해자가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참여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참여 피해자를 위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약관>
참여 피해자로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의 재정 자원(현금, 예치금 및 기타 자산의 총액)에서 범죄 행위로 인해 6개월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예: 치료비)이 반드시 200만 엔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여 피해자에 대한 교통비 환급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참여 피해자는 재정적 지원이나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비용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여하거나 기타 유사한 이유로 숙박해야 하는 경우, 숙박비 외에 교통비(여행 비용), 일당 및 숙박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