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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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소개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형사 소송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구제 제도와 기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률 비용은 재정 상태에 따라 JLSC가 제공하는 민사 법률 지원 서비스 또는 일본 변호사 협회 연합회에서 위탁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법률 지원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및 기타 조항)

1. 피해자 지원 정보 제공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에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 소개, 피해 이후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제도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2. 변호사 소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변호사를 상황에 맞게 소개합니다.
[피해의 구체적 예시]
살인, 폭행, 상해, 성폭행 및 기타 유사 범죄, 강제 추행, 가정 폭력, 학대, 스토킹, 교통사고, 뺑소니, 기타 유사 사건.
3.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 지원 제도
자산 등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지원 제도마다 요구 사항 상이), JLSC를 통해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요는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 지원 제도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본어를 할 수 없는 분은 JLSC 직원, 통역사 3자간 전화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어 정보 제공 서비스(0570-078377)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비스는 다음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태국어 및 인도네시아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 라인(0120-07971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 가능).
지방 사무소 목록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 및 민사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사를 직접 알아볼 수 없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상담료(5,500엔)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및 저축 총액은 상담 시점 300만 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가정 폭력, 스토킹, 아동 학대 등의 범죄로 법률 상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예: 치료비)은 현금과 저축의 합계액에서 공제합니다.

●　법률 상담 지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민사, 가족, 행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 및 문서 지원
귀하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민사, 가족 또는 행정 소송의 법정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살인, 상해, 성범죄, 스토킹 또는 기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형사 소송, 소년 판결 절차 및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을 위한 법률 지원
아동 학대 등으로 인권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 20세 미만)은 자신을 대리하여 진행되는 행정 기관과의 협상, 대리인이 수행하는 법적 절차 또는 기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임하려는 변호사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특정 범죄 등의 피해자가 재판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
(i)　고의적인 범죄 행위(살인, 상해 등)로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한 범죄
(ii)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자의 성추행 및 기타 유사한 범죄.
(iii)　불법 체포 및 구금 범죄
(iv)　강제 또는 유인에 의한 납치 및 인신매매 범죄
(v)　기타 (ii)부터 (iv)까지의 범죄 행위를 포함하는 범죄
(vi)　과실 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한 범죄 및 기타 유사한 범죄
(vii) (i)부터 (v)까지의 범죄 행위를 시도하여 미수에 그친 것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i)에서 (ⅶ)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 본인 및 그 법정 대리인을 비롯해 상기의 범죄로 피해자 자신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　참여 피해자를 위한 법원 지정 변호사 제도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참여 피해자가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참여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참여 피해자를 위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약관>
참여 피해자로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의 재정 자원(현금, 예치금 및 기타 자산의 총액)에서 범죄 행위로 인해 6개월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예: 치료비)이 반드시 200만 엔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참여 피해자는 재정적 지원이나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비용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여하거나 기타 유사한 이유로 숙박해야 하는 경우, 숙박비 외에 교통비(여행 비용), 일당 및 숙박비를 지급합니다.